21편. 귀촌 청년 일자리가 지방소멸 막는다?

2018. 08. 24

▲ 2017년 귀농·귀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처: 2018년 6월 28일 연합뉴스TV)

2017년 귀농·귀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7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귀촌인 인구는 51만6817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귀촌 인구 중 전체의 51%가 30대 이하 청년층이 차지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귀농과 귀촌 인구가 심각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은 2014년 일본창성회의의 ‘마스다 보고서’에서 소멸 위험성이 높은 지자체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지방인구 감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방의 일자리 감소와 인구 급감이 지방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근본 문제임을 인지하게 된 것이죠. 이후 이 문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의 지속 가능성은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고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인구에게 매력적인 ‘지방 중핵 도시’를 만든다는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거 환경과 육아 환경이 좋은 지방 도시를 조성하고 인재와 일자리가 모여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 중핵 도시가 재생돼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 주변 도시도 생활과 고용 환경이 정비돼 젊은 층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돕는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인적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도 눈에 띕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방과 대도시 사이를 이동할 기회를 1) 대학 입학 2) 첫 취직 3) 40대 무렵의 이직 및 재출발 4) 정년 네 시기로 잡고 계기별로 이동 기회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방 대학 지원, 지방 기업 취업 시 소득 지원, 보육 서비스 제공, 주택 마련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중에는 유년기나 청소년기 교육 과정에 모내기와 벼 베기 같은 농촌 체험 시간을 마련해 농어촌에 매력을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지방 인구 문제의 해소를 위해 일자리 만들기, 육아 지원뿐 아니라 산업, 고용, 국토 형성, 주택, 지방 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수십 년에 걸친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 정책이 ‘인구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프라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균형발전 전략에만 집중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전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지난 4월 열린 2018 귀농귀촌 청년 창업 박람회 포스터 (출처: 농협)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귀농 귀촌 지원 정책’입니다. 21세기에는 새로운 농업, 임업, 어업의 시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자신의 초등학생 딸을 미래 유망직종인 영농 분야를 경험시키기 위해 농업고교에 진학시키겠다고 말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업, 어업, 임업이 첨단 과학화, 대규모 사업화, 글로벌화가 되다면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비전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젊은 인재가 농어촌에 유입돼 산업 동력 역할을 하면 지역 일자리 확보는 물론 도시 재생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젊은 귀농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4월에 30대 이하 청년 창업농 1168명을 선발해 정착지원금과 농지,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3,000억 원 수준(2017년 2,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지방 일자리 확보와 지방소멸 문제 해소는 정부의 역할과 함께 각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젊은 청년 인구를 지역으로 모시려는(?) 지자체의 열의는 눈물겨울 정도인데, ‘출산축하금’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경남 창녕군은 국내 최대 규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창녕군은 셋째아이를 낳으면 만 7세가 될 때까지 총 4420만원에 달하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지방의 인구 감소를 드라마틱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그렇듯 말이죠.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한정된 지역 자원을 재배치하고 지역 간 기능 분담이나 연계를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방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지방에 가서 일하고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전략을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