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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편, 청년 자원 부족 국가, 대한민국?

2018.09.14 FacebookTwitterNaver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청년과 청년인재의 보유가 곧 국가경쟁력과 연결되는 시대를 불러왔습니다

‘청년(靑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푸르다’는 뜻처럼 젊음의 싱그러움과 건강함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힘들고 안쓰러운, 다소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 먼저인가요? 요즘 청년 세대들의 삶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후자 쪽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은 21세기 이후 인류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자원이자 결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지금까지는 국토가 넓거나 자원이 많은 나라가 강력한 힘을 쟁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세계 곳곳을 덮고 있는 지금은 다릅니다. 바야흐로 청년과 청년 인재를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청년 인구가 곧 국가 경쟁력?

▲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에서 우리가 당면한 인구쇼크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 국가’로 분류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과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196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매년 85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의 아이가 태어난 것에 비해 2017년 신생아 수는 36만 명이 채 안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나라이자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청년이라는 ‘희소자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강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숙제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청년 정책’과 ‘청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과제와 연결됩니다.

청년은 멈춰있는 고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즉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 공동의 과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청년 세대는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문제는 당장 우리가 주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자 인구변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인구쇼크에 맞서 많은 사회적 고민과 갈등을 거치며 청년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각 나라의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국가는 청년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보면 인사이트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년 고용 개선에 힘쓰고 있는 일본

▲ 한국과 일본은 현재 고용 환경에 있어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일본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핵심 내용 중 하나를 ‘청년층 재건’으로 설정하고 청년 고용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동안 청년들을 경제활동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해 청년들에 대한 투자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1980~2000년 일본의 장기 불황이 이어졌던 시기에 태어난 이른바 ‘사토리 세대’의 등장이 대표적입니다. 점점 가난해진 청년들은 소비생활에 관심이 없고 열정을 잃게 됐죠. 이러한 현상은 내수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일본 사회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 정권은 적극적인 내수부양 정책과 엔저(低) 정책을 내세워 경제 활성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에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설득했습니다. 또 파트타임 여성 인력을 정사원으로 전환하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일본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인구 구조적 상황은 청년실업 완화 효과로 이어졌는데요.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금융위기 직후 9%에 육박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돼 지난해 4.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같은 EU 다른 결과

▲ 청년복지 비용 감축으로 재정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이탈리아는 현재 심각한 청년 빈곤과 인재 유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이 청년고용 증가 측면에서 성공한 사례라면 이탈리아는 반대입니다. 2008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탈리아는 ‘청년 빈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때 높은 수준의 노인연금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자랑했던 이탈리아는 그만큼 늘어난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청년실업률은 2018년 7월 말 기준 31.1%에 달합니다.

현재 이탈리아 청년의 70%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탈리아 청년들이 그나마 선택 가능한 것은 해외 취업입니다. 매년 4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탈리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가 닥쳤을 때 이탈리아는 청년복지 비용을 가장 먼저 줄였습니다. 청년 빈곤과 청년 해외 유출로 세수입은 더 줄어들고 심각한 고령화로 연금 지출액은 늘어가 재정 악화는 날로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있습니다.

일찍이 청년 투자의 중요성을 깨달아 청년지원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채 되지 않았던 1970년대부터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학교까지 공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대학생들에게 주거비와 생활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졸업 후 취직에 실패하면 처음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2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6.1%를 기록했고 이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성공 사례를 “청년들을 방치하지 않고 귀하게 쓸 줄 알았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에서는 기업의 위기가 닥쳐도 경력이 짧은 청년들부터 해고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 했던 기업이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마련으로 노선을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대책은?

▲ 최근 우리나라도 청년투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KBS 뉴스

최근 우리나라도 ‘청년투자’나 ‘청년복지’에 대한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이나 지원금 제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해결책들이 떠오르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정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일 것입니다. 세대 간 합의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명한 합의를 끌어내 ‘청년’이라는 희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앞서 겪은 초고령사회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 사회 청년 정책이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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