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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편. 북한도 ‘저출산의 늪’에 빠진다?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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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NBC

최근 남북한의 화해 움직임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서울과 평양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적인 장면들이 잇달아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모저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북한의 인구 구조와 추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북한도 우리처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겪고 있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인구는 2,490만 명으로 같은 해 남한 5,125만 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약 48.6%)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북한 인구를 보면 1995년 약 2,172만 명, 2005년 2,356만 명, 2015년 2,478만 명으로 2,000만 명 선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북한 인구증가율은 아시아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0년 이후 북한의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0.5%로 같은 시기 전 세계 평균 1.2%의 절반 이하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 1%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죠. 참고로 같은 시기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0.4%로 북한보다 낮았습니다.

북한의 성별 인구와 성비는 어떨까요? 성비는 여자 100명 당 남자의 수를 의미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성비는 95.4명으로 여성 인구(약 1274만 명)가 남성 인구(약 1215만 명)보다 많습니다. 북한의 성비 추이를 보면 1995년 94.9명, 2000년 94.7명, 2005년 94.8명, 2010년 95.1명 등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더 많은 구조가 유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기대수명은 2016년 기준 북한 여성들은 72.9세, 남성 66.2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시기 남한(여성 85.4세, 남성 79.3세)보다 기대수명이 짧습니다.

북한의 출산율 추이는 어떨까요? 통계청의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의 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1975~1980년 이후 합계출산율 2명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2015~2020년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4명으로 처음으로 1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의 합계 출산율이 평균 4.7명인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성은 군대에 장기복무해야 하고 여성도 일터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결혼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인구통계연구소는 “올해 북한의 출산율 1.9명은 현재 북한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 비해 적어 저출산이 심화하는 증표라고 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과 더불어 또 다른 인구문제의 지표인 고령화지수는 어떨까요? 통일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10.2%이며 2020년 10.0%, 2025년 11.2%, 2030년 12.9%로 전망했는했는데,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2034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인구변동으로 인한 정책변화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2015~2020년 북한의 추정 인구증가율은 0.48%, 2020~2025년 0.41%, 2025~2030년 0.31%로 추정했습니다.

이렇듯 북한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쇼크’를 비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경제개발 초기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도 출산장려 정책뿐 아니라 잉여노동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의 산업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인구학자들은 통일에 대비해 북한 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 확대, 장기적인 개발 협력 등 여러가지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신 인구 관련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구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통계청은 지난해 8월 유엔인구기금이 주최한 워크숍에 참석해 북한을 비롯한 태국, 몽골,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게 인구조사에 대한 자문을 하기도 하며 지속적인 남북한 통계 협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인구구조에는 어떤 변화이 일어날지 알아보고 우리에게 찾아올 새로운 기회는 무엇인지, 미리 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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