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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편. 인구쇼크 해결, ‘마법지팡이’는 있다?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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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World Atlas

‘한강의 기적(Miracle on the Han River)’.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는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를 넘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장과 팽창의 시기를 보냈죠.

그랬던 우리는 지금 ‘인구쇼크’라는 비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고령자의 수는 빠르게 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 요인 모두 전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 인구지표는 이러한 시대가 지속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가올 인구쇼크에 대비해야 할까요? 어떤 고민과 준비가 필요할까요?

인구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정책도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지팡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과거의 상식을 부정하고 발상을 대담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예고된 ‘인구쇼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적응’과 ‘극복’이라는 두 키워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응’은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복’은 인구쇼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함께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적응’ 전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출생 추세를 어떻게든 막아 출생아 수를 늘리고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구를 사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인구에 맞추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 차원의 ‘다운사이징’이 필수 과제라는 주장도 이런 논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다운사이징은 기업 전략이나 개인 비즈니스와 같은 미시적인 차원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개념입니다. 성장과 팽창에 맞춰서 자리 잡은 우리 사회 곳곳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더 가볍고 활기찬 공동체로 변신을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 위험을 경고한 ‘미래연표’의 저자 가와이 마사시 교수는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전제로 해야 하며 ‘전략적인 축소’를 준비해야 한다”며 “어차피 축소해야만 한다면 절박해지고 나서 대책을 생각하기보다 시대를 앞질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경제활동인구가 100만 명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에서 100만 명의 일꾼이 필요하지 않다면 노동력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구가 줄어든 후 어떤 사회를 만들지 긴 호흡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적응’의 과제는 ‘고령화가 축복인 사회 만들기’ 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를 마치 ‘짐’처럼 인식하는 풍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고령자 비중의 증가가 경제사회적 부담으로만 인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노인의 구매력과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정책과 인식의 변화가 있다면 늘어나는 고령화 비중은 오히려 우리 사회 잠재적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구쇼크에 대비하는 다른 한 축은 ‘극복’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를 되돌리고 생산가능인구를 드라마틱하게(?) 증가시켜 인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묘책은 없습니다. ‘극복’의 자세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생 고령화의 추세를 늦추거나 막아보는 사회적 노력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 혁신의 실험을 이어가고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아기를 낳아 기르는 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일자리, 주거, 육아 등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에 대해 원칙을 정하고 적정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노력이 합쳐지면 저출생 흐름을 한꺼번에 돌려놓을 수는 없더라도 급격한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인구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보다 10여 년 먼저 저출생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한 일본은 아베 정부 들어서 ‘1억 총활약상’이라는 장관급 부처를 만들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강력하게 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단초를 발견할만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성비(性比) 문제가 사회 인식의 변화로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하게 해소되었다는 점입니다.

▲ 출생성비 추이(통계청)

뿌리 깊은 남아선호 때문에 한국의 출생 성비는 1986년 111.7로 올라섰다가 1990년 116.5로 정점을 찍은 후 2000년까지 대체로 110대를 맴돌았습니다. 출생 성비는 2001년 109.1, 2003년 108.7, 2005년 107.8로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2007년 106.2로 ‘정상 범위’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통상 103∼107이면 정상 성비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흐름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나간다면 인구구조의 틀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 아닐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구쇼크를 일거에 해결할 마법의 지팡이는 없습니다. ‘극복’과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눈을 크게 뜨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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