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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모바일] 경제위기 탈출의 주역, 정보통신

2009.06.08 FacebookTwitterNaver

 정은호 (경영학 박사)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구입 시 세금 50% 감면, 농촌에서 미니밴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농민들의 가전제품 구입 시 보조금 지급제도(가전하향, 家電下鄕), 중고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보조금 지급(이구환신, 以舊換新), 에너지효율이 높은 에어컨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1대당 최고 850위안(약 16만원)의 보조금 지원제도. 소비촉진을 통해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중국의 새로운 정책들이 눈부시다. 세계경제의 저점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경제회복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들도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내수확대에 편승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의 중국 수출 확대 지원, 중국 내 미국 외교관 증원, 미국 내 중국어 교육 강화 등, 수출지원 법안을 초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국내 소비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중국의 내수부양책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조치들이다. 모두가 목표는 GDP 성장률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한 나라의 GDP(국내 총생산)민간의 소비를 나타내는 C(consumption), 총투자를 나타내는 I(investment), 정부의 소비를 나타내는 G(government), 수출(export)에서 수입(import)을 뺀 순수출의 합으로 구성된다.

국내총생산 (GDP) 공식 GDP = C + I + G + (X - M)

결국 GDP를 높이려면 민간의 소비가 증가하거나, 민간투자나 정부의 투자를 통한 총투자액이 증가하거나, 정부의 지출이 증가(재정지출 확대)되거나,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야 한다. 각 항목이 GDP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3%에 이른다. 중국의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인 GDP 대비 37% 정도이다. 이제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위기 탈출법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문제의 시작은 미국 가계들이 자산가치 하락(주택가격 하락에서 비롯된)과 실업의 증가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주요 수출국들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 경우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성장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나마 수출비중이 우리보다 낮은 중국은 수출 쪽을 제외한 민간소비와 정부지출, 투자확대로 방향을 잡고 일관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까지 이례적인 고환율에 의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진 까닭에 아직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환율이 하향안정 추세를 유지한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회복속도가 미국보다 느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이다. 그동안 수출이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점은 당분간은 우리경제의 약점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선전은 기대해볼 만하다. 우리가 힘들었던 IMF 위기를 벗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던 분야가 바로 정보통신분야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0여년 전, IT버블 논란을 일으키는 와중에도 CDMA 상용화로 대표되는 이동통신 분야의 성장은 서비스 제공업체 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변 장비업체와 단말기업체들까지 동반성장을 이루어내어 현재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CDMA 상용화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185조원의 생산유발효과, 222만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어 IMF 위기탈출의 주역이었다는 점을 증명한 바 있다. 다시 10년 후, 정보통신 기술은 더욱 발전했고 우리는 또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작년 12월, IPTV 서비스가 상용화되었고, 인터넷전화의 보급도 확대되고 있다. IPTV의 상용화는 장비업체, 컨텐츠 산업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홈쇼핑, 홈뱅킹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 교육컨텐츠를 활용한 사교육비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전화시장은 올해 말까지 600만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장비업체들의 고용창출과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방융합이나 텔레매틱스 등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블루오션의 창출은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분야에서 가장 기대되고 있는 부문이다. 어려운 시기, 많은 국민들이 정보통신 업체들의 선전을 주목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17%라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내수기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SKT

경영학 박사 정은호님은…
재무론으로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이후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에서 연구 활동을 했고,10여 년 이상 대학에서 강의했으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를 지냈다. 현재는 제로인투자자문의 대표를 맡아 투자자문 및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재무관리의 이해>, <선물옵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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