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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ICT 업계 대세는? #2.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주파수 정책 트렌드

2013.01.18 FacebookTwitterNaver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일반화 및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보급은 모바일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왔습니다. 모바일 트래픽의 증가는 주파수 부족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LTE 상용화를 통해 4G 이동통신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해 광대역폭의 할당이 가능한 신규 및 기존 주파수의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에 발간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주파수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펴야 할지에 대한 일곱 가지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해 보자는 취지로 소개합니다.

1. Ecosystem –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현재의 ICT 규제 및 진흥 체계는 네트워크 부문이 나머지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 부문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 및 진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 단말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동통신 네트워크 정책을 단순히 이동통신사업자만 대상으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2. Frequency – 광대역 주파수 확보와 공급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단말을 공급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국가, 사업자들과 호환될 수 있는 공통의 주파수를 확보하고 공급해야 한다. 사업자 모두에게 연속된 40MHz 광대역 폭 확보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광대역 주파수 확보에 따른 공정 경쟁 환경 훼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단일 대역에서 모든 사업자의 연속된 광대역화가 어렵기 때문에 복수 대역에서 광대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Competition – 고른 주파수 할당 정책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 모든 주자들이 사업 모형 구현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통신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하고,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할 때 MVNO 도입 의무화, 망 중립성 적용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4. Neutrality – 기술·용도 중립성의 단계적 도입

주파수 기술·용도 중립성(service and technology neutrality)은 용도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을 주파수 이용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최적의 기술 및 용도를 정부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하도록 해 주파수 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기술·용도의 중립적 적용 권한을 시장에 부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간섭 및 주파수 이용 효율성,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점진적, 단계적인 적용이 불가피하다.

5. LTE-TDD – 차세대 네트워크 활용

WiBro는 WCDMA/LTE계열과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최근 LTE-TDD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TD 주파수 대역에 CA 기술을 적용해 기존 LTE-FDD망의 다운링크 확장 대역으로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어느 쪽이 더 비용 우위인지가 시장 추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제 시장 추이를 살핀 후 이용 방안을 세워 규모의 경제가 높은 방식을 채택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6. Progress – 5G 이동통신 등 핵심 기술 개발

5G 이동통신은 아직 개념 정의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4G 이동통신보다 수 백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네트워크 기술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5G 기술 일부가 4G 네트워크에 적용되면 비용 효율적인 진화를 선도할 수 있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공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의 감면 확대 등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7. Equality – 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

광대역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경우 음성과는 다르게 전국 커버리지를 갖기보다 트래픽 및 수요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 위주 서비스이므로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은 네트워크 구축을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 저주파수 대역의 특성을 활용해 외곽지역에도 본격적인 4G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커버리지 의무화를 검토하고 방송, 통신 콘텐츠 등 광대역 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제공되어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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