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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안전운전하세요!

2018.01.17 FacebookTwitterNaver

해가 바뀌면서 도로교통법도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몇몇 개정안은 이미 시행 중이고, 일부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낯설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2018년 새 도로교통법을 정리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중인 도로교통법>
1. 음주 차량 견인 비용 운전자 부담

이제 음주 운전자는 돈을 더 쓰게 되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음주단속 적발 차량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견인되고, 비용 역시 운전자 본인의 몫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대신 운전해 음주단속에 적발된 차를 옮겼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찰이 본 업무에 신경 쓰기가 힘들었고, 차량을 대신 몰다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경찰은 안전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특히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2. 차량 손괴 후 연락처 남겨야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오는 4월부터 이동 중인 차량이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할 경우 연락처를 꼭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도로 위’의 사고에만 법이 적용되었는데요. 이제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단, 이동 중인 차량이 주정차 중인 상대 차량을 훼손한 사고만 해당됩니다. 문으로 옆차를 흠집 내는 ‘문콕’은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서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보복운전 처벌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보복운전 처벌자도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오는 4월부터 보복운전 처벌자 역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인데요. 보복운전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도로 위 상대방에게 배려하면서 안전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2017년 6월부터 시행중인 도로교통법>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선 규정들도 있습니다. 새 도로교통법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규정들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1.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어디서든 어디에 앉아있든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뒷좌석 안전벨트 깜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개정 이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 착용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고속도로에서는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 건수가 한 해 만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안전벨트,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긴급차량 양보 좌우 양방향 가능

도로 위 ‘모세의 기적’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를 위해 도로에서 차들이 한쪽으로 비켜 길을 터주는 것을 흔히 모세의 기적에 비유하는데요. 개정 이전에는 긴급차량이 접근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법 개정으로 주행 차선의 좌/우측 차선 어디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긴급차량 양보는 위험에 놓인 사람들의 생명로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긴급차량을 위한 모세의 기적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알아봤습니다. 낯설어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규입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겠죠? 안전운전만큼 좋은 자동차보험은 없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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